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영상삭제, 형사대응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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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이 찍힌 불법촬영물이 유포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상이 확산되는 것이 가장 걱정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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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증거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신고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도 막막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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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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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곁에서 지켜본 결과 당황스러운 마음에 잘못된 대응을 하시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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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삭제, 형사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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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은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불안하시겠지만 저희가 도와드리겠으니 이 글을 집중해서 읽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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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께서

불촬물 피해자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01.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 영상을 확인했다면 삭제되기 전에 신속히 증거 확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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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께서 영상을 끝까지 확인한다는 것은 심적으로도 무척 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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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야 하는 건 아니니 URL 주소, 사이트 이름, 업로드 시점, 게시물 화면 캡처 정도만 확보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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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하실 필요 없이 일부 정보만 있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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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증거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최소한이라도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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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피해, 몰카유포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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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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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을 발견하시고 곧바로 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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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연락을 받고 가해자가 증거를 삭제할 수도 있고 협박, 회유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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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신속히 증거를 확보 후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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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유포변호사,

성범죄피해자변호사

02.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영상 삭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한 번 유포된 영상은 완전히 삭제되기도 어렵고 재유포되며 확산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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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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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유포된 영상이 어디까지 확산되었는지 추적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추가 확산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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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포된 경로를 분석하여 영상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디지털 장의사와 연계하여 영상 삭제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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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플랫폼별로 즉시 신고를 진행하고 텔레그램이나 해외사이트는 수사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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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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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24시간 내 긴급 삭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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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기관과 연계하여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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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수사 기관에 가해자 특정 및 IP 계정 추적 등을 요청하고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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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공개 재판,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의 진술, 신뢰관계인 동석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세심히 조력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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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영상 유포 처벌

03.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형사상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기재하고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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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 또한 단순히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제출되었는지까지 자세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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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피해 상황 또한 강조해서 고소를 진행해야 수사 기관에서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히 수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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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에서 수사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이후 사건 진행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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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피해 확산을 막고 상대방을 형사처벌시키거나 민사상손해배상까지 진행하는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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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합의를 받아들일 것이라면 합의금에 대한 조율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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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가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원하는 금액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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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소 진행 시에는 종합적인 요소들을 전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제대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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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요청주신 의뢰인들께서

저희에게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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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피해자분들께서는 사건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또는 법적 대응이 두려워서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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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하고 계시다가는 피해만 더 커지고 오랜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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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가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지키고 일상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 쓰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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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글을 읽는 분들이 혼자 버티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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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세심히 듣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심리 회복을 위해서도 돕겠으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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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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