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카촬죄 합의금? 얼마까지 가능할까?#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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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영상 삭제와 처벌은?

받아낸 주요 결과: 무죄 · 혐의없음 · 기소유예 · 선고유예

아동성착취물 소지죄, 단순 저장만 했어도 구속될 확률이 높다?

[통매음] 보이스톡 고소당했을 때 경찰조사 필수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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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

이도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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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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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 없어 내용 수정하여 다시 질문 남깁니다. 제가 이용하던 야동 사이트는 봇이 트위터에서 영상을 긁어온후 무작위로 업로드되는 형식이라 아주 가끔 아청물이 올라오는데 이를 한번 열람한 후 폰에 다운받았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유저들의 신고를 받거나 운영자가 직접 아청물인걸 확인 시 영상을 사이트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구요. 사이트 운영자에게 1대1 문의를 해보니 서버는 남미에 있으며 유저들의 접속 로그만 7일간 보관하고 해당 사이트 내의 영상을 시청, 다운로드했을 때의 유저의 아이피나 로그 등의 어떤 개인정보도 남지 않고 전부 자동 삭제된다고 하는데 경찰이 서버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유저들을 모두 특정하여 수사할 수 있는건가요 현실적으로? 사이트 크기도 매우 작은 편입니다.

야동 사이트 수사 현실적 가능성

음란물 스트리밍 사이트에서의 몰카물 시청, 범죄 가능성은?

제가 th*svid, kis*jav, p*rnhub 등등의 음란물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화장실 몰카물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근데 개중에 일부가 한국 영상이 있었습니다. 몰카물은 재수없으면 시청만으로 범죄가 될 수 있다해서 불안합니다.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시청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다운로드 혹은 구매는 하나도 하지않았습니다. 유명한 영상이나 인터넷 커뮤니티/SNS를 통해 대량배포된 영상들은 아닙니다. 제가 시청했던 영상들은 피해자 신원이나 얼굴조차 불분명하고, 일자도 알 수없는 데다가 장소도 특정되지 않는 공중화장실인 영상이라서 수사가 안될거라고 믿고는 있으나, 내심 불안감이 생깁니다.

1. 해외에 서버/운영사를 두고 있는 음란물 사이트, 업로더가 외국인인 영상도 수사의 대상이 되나요?
2. 일반 개인이 n번방/윤***등의 사건화된 영상 외에 공론화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몰카물을 시청한 것도 사건화가 되거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3. 로그인 /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으로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해서 영상을 클릭/시청한 것만으로 기록이 남거나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4. 혹시나 화장실몰카에 촬영된 피해자가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고발하거나 촬영자를 고소하면, 시청자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5. 해외 유료 VPN을 사용해서 성인물을 시청하면 수사나 처벌을 피할수있나요?
6. 사법기관이나 경찰 등이 상시/주기적으로 음란물 스트리밍 사이트 등을 단속하거나 몰카물 시청자를 수사하나요?

음란물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화장실몰카 영상을 시청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D 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도 연락올 가능성과 관련한 정보

히토미라는 사이트(해외사이트)에서 아청물(2d) 단순시청만으로도 경찰에서 연락올 가능성이 있나요? (vpn 안키고,다운x,유포x)  
또한 실제로 단 1건이라도 히토미같은 해외사이트에서 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 경찰에서 연락온 사례가 있나요?

(+ 일반적으로 시청죄는 다운이나 유포를 했을시에 경찰에게 적발되어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도중에 시청기록이 나와 여죄로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단순시청으로는 단독으로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없는건가요?)

2D 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도 경찰에서 연락올 가능성이 있나요?

불법촬영물 및 아청물 시청과 관련된 법률과 처벌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단순 시청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시청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법률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둘을 시청만 해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이 법의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다운로드는 처벌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스트리밍은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시청과 다운로드 둘 다 로그가 남아서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불촬물 아청물 단순 시청만으로도

보통 상식선에서는 2d가 피해자가 없으니까 아청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을텐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2d인데 교복입고 학교배경으로 나오는 아청물을 아청물인 줄 모르고 봤어도 처벌 될 수 있나요? 훈방조치될 가능성도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