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소지죄, 단순 저장만 했어도 구속될 확률이 높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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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단순히 시청·소지만 했어도 구속될 가능성은 높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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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이기에 더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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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어도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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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회를 놓치는 게 얼마나 아쉬운 일인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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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미 내 인생은 끝났다'라며 후회와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정말 절실한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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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현 상황을 자세히 짚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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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성착취물 소지죄,

압수수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사건에서는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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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나 컴퓨터, 저장매체 등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되면 삭제한 파일이라 하더라도 복구 과정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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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다른 문제 영상이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등 혐의가 커지면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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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1) 영장에 적힌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영장 대상 외 자료가 압수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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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 압수된 물품들을 복기하면서 본인의 혐의가 어디까지 파악될지, 어떠한 영상들이 문제가 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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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 조사는 증거 자료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회피성 답변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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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수사 기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올바른 대응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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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써 혐의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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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현 상황에 대한 검토를 받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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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아동성착취물 소지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구입, 소지, 시청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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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선고 유예 또한 이례적인 결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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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저장해 둔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했다면 유포 행위로 평가되어 형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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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형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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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특정 직종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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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범죄 전과자, 그것도 아청법으로 처벌 받은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큰 형벌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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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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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인 기소유예를 간절하게 원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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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청법위반은 기소유예 결과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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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해당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 맞으나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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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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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동성착취물 소지죄,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은?

아동성착취물 소지죄에서는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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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부터 최대한 많은 양형사유들을 준비해서 제출해두어야 검사가 해당 자료들을 보고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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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소유예가 불가능하더라도 사건이 재판으로 기소되었을 때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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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양형 자료들을 준비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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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나 아청물 시청 및 소지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소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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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거나 고의적으로 저장·배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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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작정 주장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영상을 다운로드 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가면서 논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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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내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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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횟수가 1, 2차례에 불과하다거나, 문제 영상의 개수도 적은 편이라거나,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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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구체적인 양형 자료들을 준비해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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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필 반성문을 준비하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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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거나 사회봉사 활동 내역이나 가족의 탄원서와 같은 자료를 통해 사회적인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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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의 행위가 확정적이고 계획적인 고의가 아니라 충동적이거나 미필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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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응이 결코 쉽지 않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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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함께 준비하라는 뻔한 말씀밖에 드릴 수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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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혼자서 준비해서는 구속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고 냉혹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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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것 하나만큼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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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법률 조력을 받더라도 어떤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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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꼼꼼하게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느냐, 얼마나 철저하게 전략을 준비하느냐에 의해서 수사 기관이나 법원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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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정말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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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신중하게 알아보고 법률 상담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말고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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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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