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송치(무혐의) 성공사례
음주운전 불송치(무혐의) 성공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운전 불송치(무혐의) 성공사례 

고민지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사실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까지 이용해 귀가했는데, 주차 후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더 마시다 단속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이후 지인과 편의점에서 맥주 4캔을 구입하여

편의점 앞에서 담소를 나누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1. 돌발 상황: 맥주를 단 두 모금 정도 마셨을 때, 갑자기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2. 이동 주차: 타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극히 짧은 거리를 이동해 다시 주차했습니다.

  3. 추가 음주: 주차를 마친 후 안심하고 맥주를 계속 마셨고, 3캔째를 마시던 중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측정 결과: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6% 하지만 이는 운전 후에 마신 맥주가 체내에 흡수되어 나타난 수치였습니다.

고민지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의 쟁점은 ‘운전 당시의 수치’와

‘단속 당시의 수치’가 다르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운전할 때는 술을 거의 안 마셨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스타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활용]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변화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 음주 시점의 농도를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시간대별 알코올 흡수량 계산 : 운전 직전 마신 '두 모금'으로는 결코 0.096%라는 수치가 나올 수 없음을

위드마크 공식을 역산하여 증명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0.096% 수치에도 '혐의없음' 로앤스타가 증명해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로앤스타 고민지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본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0.096%라는 수치는

운전 이후에 섭취한 알코올에 의한 결과임을

과학적·논리적으로 입증해낸 것이 결정적 승인이었습니다.

자칫 억울하게 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을 받을 뻔한 위기였으나,

로앤스타만의 치밀한 사건 분석이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로앤스타 변호사의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법을 따지는 것을 넘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선물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철저한 사건 분석과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다양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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