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녹음 및 CCTV 파일 분석으로 혐의없음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 A씨와 술을 마신 뒤, A씨의 제안으로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평소 성범죄 악용 사례를 우려했던 의뢰인은 만약을 대비해 귀가 시부터 휴대폰 녹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종료 직후 A씨는 태도를 바꿔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강간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인 진술의 🔷 객관적 모순성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 요지를 파악한 뒤, 🔷 의뢰인 거주지 주변 CCTV를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영상 속 고소인이 의뢰인과 함께 걸어 들어갈 당시 비틀거리거나 부축을 받는 모습 없이

정상적으로 보행했다는 점을 들어 🔷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을 정밀 분석하여 성관계 과정에서 고소인의 자발적인 응답과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성관계 직후 🔷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대화 내용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잠든 상태에서의 간음'은 녹취된 음성 정황상 절대 불가능하며,

본 고소가 🔷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한 허위 고소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인천부평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이 담겨진 녹취파일 및 녹취록, CCTV자료등을 종합한 바, 피의자의 준강간 혐의 없다고 판단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