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전략적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회식 후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길을 걷던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대화를 시도하고자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피하려 하자 말을 걸 목적으로 여성의 골반 부위를 잡았으나,

여성은 강하게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사건의 법적 위중함을 명확히 고지하고,

즉시 🔷 양형 자료 수집과 피해자 합의에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에 부정적이었던 피해자를 끈기 있게 설득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반성의 의지를 전달하였고,

마침내 원만한 🔷 형사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추행의 고의보다는 술기운에 의한 무리한 의사소통 시도였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 재발 방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 검찰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