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블랙아웃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친구 및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클럽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과도한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거센 항의를 받고 뒤늦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생의 꿈인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감명을 선임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증거 관계상 혐의 부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 처벌 수위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억은 없더라도 목격자 진술 등 정황 증거를 겸허히 수용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교육하였으며,

경찰 조사 시 🔷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변호인이 끈기 있게 중재에 나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문을 전달하였고, 결국 원만한 🔷 형사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공직을 준비해온 초범이라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 법리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클럽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옷 위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