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치료의 필수성 소명으로 혐의 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30대 직장인 여성인 피해자는 사다리 사고로 인한 허리와 둔부 통증 치료를 위해 의뢰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환자의 상태를 진찰한 뒤 추나요법과 약침 치료를 시행하기로 하고,

치료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약 10일간 정성을 다해 진료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퇴원 후 "진료를 빙자하여 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고소장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 상대방의 논리를 탄핵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 추나요법의 의학적 원리와 환부 밀착이 불가피한 점을 소명하기 위해 관련 전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료 전 환자에게 신체접촉 가능성을 미리 고지한 점,

실제 치료 시 보조 간호사가 입회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점 등을 🔷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동작이 오로지 치료 목적에 부합했음을 강조하였고,

환부 노출 시에도 항상 사전에 양해를 구했던 🔷 병원의 표준 매뉴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주관적 수치심만으로는

🔷 정당한 의료 행위를 범죄화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안양동안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혐의사실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는 없다.

○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은 상반된다. 이에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명백히 하고자 신문하였으나, 혐의를 소명할 만한 추가적인 단서를 찾지 못하였다.

○ 최종적으로 피의자는 범행 사실 일체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명백히 규명하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부족하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