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목적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과거 성범죄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했던 의뢰인은 이후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합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촬영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앱으로 만난 고소인과도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으나, 문제는 고소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결별 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보복성으로 고소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다시 구속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과거 전과를

오히려 이번 사건의 🔷 '잘못된 방어 기제'로 역이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사건으로 억울함을 겪은 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동의 하에 촬영을 하는

왜곡된 버릇이 생겼음을 소명하며 🔷 '성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수사 협조 과정에서 휴대폰 포렌식에 선제적으로 동의하며 은닉한 영상이 없음을 입증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에도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 임기응변을 발휘하여 진술의 방향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① 촬영 직후 피해자의 걱정에 따라 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② 유포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③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홀로 생활하며 전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점 등을

🔷 법리적·정황적으로 상세히 서술하며 간곡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지적 장애 여부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동의 내지 묵인 하에 동영상 촬영하였던 점, 피의자가 과거 동종범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남기기 위해 촬영을 하였다가, 성관계 직후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보관된 동영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비록 피의자가 과거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는 구체적 범죄 유형에 있어 차이가 있고, 피의자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경제적, 정서적 지도 혹은 지원 없이 홀로 생활하면서 위 전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