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지인과 식사를 하시면서 술을 드신 의뢰인은 집까지 가는 거리가 짧으니 괜찮을거라는 생각으로 직접 차를 운전하여 귀가를 하시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현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동종의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적이 2번이나 있기에 자칫하면 실형을 각오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비추어 봤을 때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법원은 선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만한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범행을 일체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반성함을 강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함을 강조
의뢰인의 궁핍한 개인 사정을 강조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사회로 돌아올 수 있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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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