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 변호사례 

📍사건 개요 : 전북 지역의 갯벌생태국립공원의 관리자로 근무하시던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비롯한 관리자의 안내와 규제에도 불구하고 유명 연예인 김모씨의 모친이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던 중 고립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김모씨측에게 고소를 당해 업무상과칠치사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최악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파직은 당연한 절차이고 징역형 이상의 형량도 각오해야하는 상황이셨기 때문입니다. 또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는 혐의 있음을 기반으로 검찰로 송치를 한 상황이었기에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이끌어낼만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 의뢰인에겐 업무 절차에서의 과실이 없음을 강조

2. 본 사건의 사망사고는 의뢰인과 관련이 없음을 강조

3. 검찰측에게 의뢰인의 결백함을 강하게 주장

📍판결 및 결과

위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20년 가량의 검사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로 검찰측에게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만족스럽게 마무리 지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