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평소 인문학과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던 의뢰인은 거짓을 섞어 자신을 명문대 출신이자 성공한 사업가라고 속이던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친분을 쌓으며 자연스레 의뢰인에게 투자를 유도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2억원이 넘는 거금을 투자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고소인의 기망 행위임을 알게 되었고 고소를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2억원 이상의 큰 거금을 편취당한 것도 모자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기에 더욱 더 막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정교한 계획 수립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뒤집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피고소인에겐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강조
피고소인이 투자를 유도한 과정과 행위 모두 악의적임을 강조
부장검사 출신의 풍부한 경험으로 터득한 검찰의 흐름을 이용하여 사건을 뒤집도록 유도
📍판결 및 결과
위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전략, 20년 가량의 검사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뒤집기를 꾀한 결과 검찰은 본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여 끝내 사건을 기소하였고 이에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하며 피고소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 의뢰인은 사건을 만족스럽게 마무리 지을 수 있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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