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 2명을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계 종사자로, 과로와 의료 공백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과음을 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협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관련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와 직업이 모두 박탈되기 때문에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백화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저희는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인으로서의 생존’을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법률사무소 백화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직접 피해자와 소통하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피로,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으로 폭음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2)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특히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수차례 연락하며 처벌불원서 및 선처의 의사표시를 교부 받은 점,

(3) 의료계 종사자라는 직업적 특수성으로 과중한 형벌이 내려질 경우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게 된다는 점,

(4) 의뢰인은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의료 공백 속에서도 이탈하지 않고 중환자실에서 과로를 감수하며 사회적 공익에 기여한 점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의료계 면허를 유지하고, 본인의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 동료들에게 발생할 수 있었던 의료공백의 피해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