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공갈, 폭행, 스토킹, 주거침입, 명예훼손까지, 가해자 실형 

사실관계

가해자 A씨는 2022년 8월 18일 새벽 30대B씨의 집에서 피해자 B씨가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그냥은 못 헤어진다, 너 악플 무서워 하지?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라고 협박하며 현금 240만원을 갈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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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애초 500만원을 요구했던 A씨는 B씨가 계좌에 240만원밖에 없자 "5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40만원을 받았으니 뺨 10대를 때리겠다"라는 말과 함께 실제로 B씨의 뺨을 10여 차례 때렸으며 했으며, A씨는 같은 날 다시 B씨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잠금 장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문이 열리지 않자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겨서 강제로 집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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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로도 A씨의 범행은 계속되었는데 같은 달 22일부터 30일까지 B씨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세지, 카카오톡 메세지를 약 800여회 보냈으며 메세지 내용으로는 "너 때문에 나 우울증 걸려서 치료 받는 거 다 까발린다. 네가 나 가지고 논 것도 "등 메신저로 전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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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자 메세지 폭탄에 그치지 않고 B씨의 소셜미디어(SNS)게시물에 '00언니 아니죠?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차단 다 박고 양다리걸쳤다면서요'라고 허위 댓글을 남겼으며 B씨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거든 잠수 X타면 끝나나' , '양아치, 인간도 아닌' 등의 모욕성 허위 댓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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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의 수행 내역 고소장및 각종의견서 적극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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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경 고소장 제출 [ 죄명 :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 주거침입, 공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 22.9 경 고소 보충 의견서 제출 -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정통망법 위반에 관한 점에 대한 보충 의견 개진

• 22. 10경 피해자 의견서 제출 -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상대방이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점, 반성 및 사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을 개진

• 24.1경 피해자 의견서 제출 -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합의를 요구했다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니 형사 공탁을 통해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죄질이 중하여 실형이 선고되어야만 한다는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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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결과

재판에서 A씨는 "받은돈은 B씨의 잘못으로 위약금을 물게 된 것에 대한 변상금이고, 얼굴에 가벼운 접촉이 있었으나 B씨가 허락한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폭행 상황이 녹음된 파일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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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호기심을 표시해 매우 짧은 기간 교제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별 다른 근거 없이 돈을 요구 하거나 폭행하고,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으며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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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월 24일 재판부는 공갈과 폭행, 주거침입, 명예 훼손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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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입은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사건을 의뢰하는 입장, 또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 기관에 들어간다는 것 만으로도 심리적인 위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즐 기관을 찾아야 하는데 이러한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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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사건을 개입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해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사건이 발생하여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혹은 피해자로서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수사기관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 모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로톡으로 상담 예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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