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음주전과 2회, 음주 교통사고로 기소 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 있었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고까지 수반된 사안이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음주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최대한 정상 참작 사유를 확보하고 실형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법률사무소 백화는, 사건 직후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유도한 뒤, 신체 피해가 없음에도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를 설득하며 더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평소의 습관, 사고 이후의 신속한 조치, 그리고 깊이 있는 반성 태도 등을 기반으로 실형이 불가피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사과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스스로 교육 이수, 금주 실천, 심리 치료 등을 진행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법원이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여지를 적극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법 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처분 내용

법률사무소 백화의 대응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명백하고, 전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바탕으로, 양형을 감경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