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양형 참작서유 적극적 주장, 제출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문제 된 사실관계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일정 지역의 공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
•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약 수백 미터 정도 차량을 이동시켰다는 취지
• 단속 과정에서 운전면허 조회 결과 국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내용

이 사건은 운전 거리 자체는 길지 않았지만,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전 사실과 면허 여부가 확인되면 범죄 성립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 실제 운전한 거리와 운전 경위

• 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과 긴급성 여부

• 운전 당시 고의성의 정도

• 초범 여부 및 기존 전과 여부

• 사건 이후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

특히 무면허운전 사건의 경우 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 경위와 정상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에서도 단순히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와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도적인 무면허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 조사 리허설을 통해 질문 유형과 답변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 운전 거리, 운전 목적, 당시 상황 등을 정리하여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운전 거리와 사건 경위,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여러 정상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형사 사건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 경위와 정상 사유를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