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클럽 만남 후 모텔 성관계 사건 - 혐의없음 불송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술을 마신 이후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 신고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서울 시내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은 지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그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준강간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클럽 만남 및 음주 이후 발생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술자리 이후 이동 과정과 행동 상태
• 모텔 출입 당시 자발적 이동 여부
• 사건 전후 의사소통 가능 여부
• CCTV 등 객관적 정황 자료의 존재

실무적으로는 음주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사건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역시 단순히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 클럽에서 처음 만나게 된 경위와 술자리 이후 이동 과정 등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사건 전체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 모텔 출입 과정과 이동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존재 여부 및 객관적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 리허설을 통해 질문 유형과 답변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 사건 전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연락 기록과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을 통해 단순한 진술 대 진술의 구도가 아니라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대응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시 상대방이 의사결정이나 이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모텔 이동 과정과 사건 전후 행동,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음주 상황이 결합되는 경우 진술과 기억 사이의 차이로 인해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 경위와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대응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