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는데 강제추행 됩니다 성군기위반의 실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성군기위반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군 복무 중 의뢰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장난이었다, 분위기상 가능한 행동이었다는 인식으로 접근하지만 성범죄는 행위자의 인식이 아닌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위협감이 판단 기준입니다. 장난이 아니라고 받아들인 순간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1 성군기위반, 기준이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성군기위반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단순한 외모 평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은 물론이고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이익 처우까지 포함됩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 별개로 적용되며 성범죄 사안에 대해 훨씬 엄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성군기위반 조항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인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2 성고충심의 단계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가 선임된 이후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수사로 넘어가기 전 성고충심의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전략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 외에 또 다른 주동자가 존재한다는 점,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정황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부정할 부분은 명확히 선을 그으며 필요하다면 합의도 선제적으로 준비했습니다.

3 늦는 순간 기회를 놓칩니다 강제추행 혐의까지 포함된 사안은 병사라면 복무 연장, 간부라면 해임·강등 등 신분상 불이익과 직결됩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확산될 여지도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지휘계통이나 상급자의 입김이 작용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과 속도, 전문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론은 성고충심의에서 형사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 짓는 것이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