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전략적 양형 변론으로 기소유예 성공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중견기업 팀장인 의뢰인은 신입 여직원이 포함된 팀 회식 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초과해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신입 여직원과 함께 차량에 탑승한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거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이어졌고, 결국 피해자가 회사와 경찰에 이를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실직 위기와 형사 처벌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계획했던 위험한 방어 논리를 즉각 폐기하고

🔷 '혐의 인정 및 선처 확보'로 방향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는 대신, 의뢰인이 그간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 방대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전문 변호사가 동석하여 의뢰인이 🔷 불필요한 변명을 하지 않고 진실되게 범행을 시인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전담팀의 중재 하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원만한 🔷 형사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최근의 엄격한 처분 경향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가정 환경 등 🔷 구체적인 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