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적 루머와 법적 대응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의 성적 루머로 일상생활이 힘든 분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평판 공격 때문에 불안하신 분

• 온라인 성적 비방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고자 하시는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단톡방·오픈채팅방·커뮤니티에서의 성적인 루머와 비방으로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사이버 공간의 일인데 어떻게 대응하냐며 속으로 삭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가십이나 싸움 수준이 아니라,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문제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온라인 상 성적 루머가 어떠어떠한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적 사실 적시,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훼손

형법은 명예훼손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사실 적시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사실이 아닌 악의적 루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엄격히 규정합니다.

온라인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립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정보통신망(카톡, 인스타,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고, 무엇보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루머는 통상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모욕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재판 실무에서도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보다 비방의 목적이 쉽게 인정되며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욕설·비하만 반복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비하 표현이나 욕설을 통해 인격을 침해하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판단을 표현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성적 조롱이나 외모 비하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톡방·커뮤니티에서는 실명을 직접 쓰지 않아도 닉네임, 프로필 사진, 학교·회사 특정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충분히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단톡방이나 폐쇄형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도 주목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험담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도8555 판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단체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도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다만, 단톡방에서의 폭로나 비판 글이 단순히 사적인 비난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고'에 가까웠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우리 법원은 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성적 루머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 집단에서 고립시키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2차 피해가 커집니다|삭제요청, 정보공개청구 등 실무적 대응방

1. 성적 루머와 평판 공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빠른 삭제가 급선무입니다.

국내외 주요 포털, 커뮤니티, SNS, 메신저 서비스는 자체 신고 기능과 고객센터를 통해 명예훼손·성희롱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통망법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위법성이 명백하거나 중대한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임시조치나 차단 결정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병행해야 합니다.

2.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기 위해서는 아이디, IP 주소, 로그인 기록 등과 같은 기술적인 정보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조회나 압수수색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정보의 보존과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로그 정보는 통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버에서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 함께 증거보전 신청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성패를 가릅니다.

3. 형사 처벌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활용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의 깊이, 문제의 게시물이 노출된 범위와 기간,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배상 액수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과 형사 절차를 전략적으로 병행하여 가해자에게 강경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입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성적 루머·평판 공격과 관련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구조와 실무적 대응 전략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성적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든 타인의 명예를 공공연히 실추시켰다면 중대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직접적인 사실 적시 없이 반복적인 비하나 욕설만으로도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합니다.

성적 루머는 단순한 사적인 싸움이 아닌 중대한 인격권 침해입니다. ‘참으면 지나가겠지’라며 방치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철저히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고 날카로운 해결책을 찾아,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쉴드가 곁에서 든든하게 함께 싸우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