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건 대응 전략과 처벌 기준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AVMOV 등 불법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기록이 있어 불안하신 분

• 유료 결제 내역이나 가상화폐 전송 기록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며 고통받고 계신 분

• 단순 시청과 고의적 소지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알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인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AVMOV 사건' 수사는 그 규모와 파급력 면에서 역대 최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54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 수는 N번방 사건의 약 2배에 달하며, 경찰은 이미 서버와 결제 로그를 확보하여 이용자 개개인에 대한 추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AVMOV는 이른바 '능욕물'이라 불리는 불법 촬영물과 지인 합성 딥페이크,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된 흉악한 플랫폼으로서, 명백한 불법사이트에 해당합니다.

이 사이트 이용 및 영상 시청은 단순 호기심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과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요자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은 이용자들에게 미필적 고의 이상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이용자 적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호기심에 클릭했다는 변명은 디지털 포렌식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 미필적고의란, 일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를 말합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AVMOV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시청 및 유료 결제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러한 법적 위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성립 요건

누군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행위의 처벌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이는 지인 합성물 등 딥페이크 영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동법 제 14조의2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청, 소지및 저장, 구입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청 : 시청은 스트리밍으로 보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 '소지'나 '저장' : 이에 대하여 과거 우리 법원은 기기에 파일이 저장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최근에는 브라우저 캐시파일이나 방문기록 등을 통해 영상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를 소지나 저장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구입 : 개별 영상 구입뿐만 아니라의 경우 유료회원제 결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AVMOV처럼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영상을 시청했다면, 이는 단순 시청을 넘어 '구입' 행위로 간주되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엔 어떠할까요? 이때의 법정형은 더욱 엄격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초범이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벌금형이 아닌,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처벌의 핵심, 고의성

Q. 어떤 때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아청법 모두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고의성을 부정 논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제목·썸네일만 보고나서 불법촬영이 아닌 일반 성인물로 보였고, 재생 직후 불법성을 인지해 곧바로 종료 및 삭제한 경우

• 클릭하지 않았는데 열리는 경우, 채팅앱·텔레그램 자동 다운로드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시청 또는 저장인 경우

그러나, AVMOV처럼 사이트의 악명, 카테고리 및 게시글명(능욕, 몰카 등), 게시글 분위기로 보아 불법성이 명백한 플랫폼에 반복 접속했다면, "몰랐다"라고 변명하더라도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유/무료회원 등 가담정도에 따른 수사 차이가 큰가요?

수사에서 경찰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대상은 유료 회원입니다. 유료 회원은 가상화폐나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기에 범죄 수익 제공자 내지는 범죄조직 유지를 위한 자금제공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유료 결제 행위 자체가 불법성을 인지한 적극적 고의로 해석되는 경향도 강합니다. 과거 박사방 사건에서도 유료 회원에게 중형이 선고되며 공범적 성격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이트 운영·홍보에 가담했거나 특정 영상 제작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되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은 유료 결제 기록이 확인되면 서버 자료와 대화 내용 분석으 물론, 주거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 회피 및 경감을 위한 법률적 대응 전략

만약, 불법 성인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예방법에 무엇이 있을까요?

1. 불법 성인사이트는 이용하지 말 것

가장 확실한 예방은 애초에 불법 촬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통되는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AVMOV 사건과 같은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수사기관은 단순 접속자까지도 폭넓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료 결제자는 가상화폐, 계좌이체, PG 로그 등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불법 성인사이트로 보이는 곳을 이용하지 않는 것, 설령 이용하였더라도 앞으로는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고의 부정이 가능한 경우

실제 사실관계상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의가 미약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아래와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을 확보해 두십시오.

• 문제 영상 인지 직후 시청을 중단하고 삭제한 기록

• 브라우저 로그, 재생 중단 시점, 삭제 시점 등

• 파일 제목이나 폴더 구조가 일반 성인물로 위장되어 있었던 정황

• 자동 다운로드 설정 화면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저장 구조

• 다른 불법 촬영물·아청물 검색 및 소지 이력이 없다는 포렌식 결과

•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된 진술 유지

다만 모든 주장은 포렌식 결과와 정확히 부합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어긋나는 순간 진술이 신뢰성을 잃어 방어 전략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3. 고의 부정이 어려운 경우

유료 결제, 반복 시청, 고액 등급 이용 등으로 고의 입증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전략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무죄가 아니라 실형 회피와 형량 최소화입니다. 실제로 수사 직후 형량 최소화를 위해 자수한 사례가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 먼저 범죄사실을 밝힌다면, 실무상 의미 있는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 다만 자수에 앞서 아래와 같은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수사 범위와 이미 확보된 로그를 분석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전면 자백하지 말 것

• 자수 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변호사와 정밀하게 조율할 것

• 자백 범위가 실제 범죄사실보다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통제할 것

추가적으로 법정에서 형량 최소화를 위한 자료로는, 재범 방지 프로그램 수강 및 상담 기록, 성인지·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료, 가족 탄원서, 피해자 특정 불가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 노력 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AVMOV 사건의 수사 흐름과 구체적인 처벌 기준,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1. 불법 촬영물과 아청물 시청은 이제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이며, 특히 아청물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처벌의 핵심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유료 결제 회원은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 수사기관의 최우선 타깃이됩니다. 또한, 범죄 조직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억울한 처벌을 피하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미 혐의가 명백하다면 전략적인 자수와 반성을 통해 실형의 위기를 넘겨야 합니다.

혹여, AVMOV 사건을 비롯한 성인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본인의 기록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찰나의 호기심이 평생의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법무법인 쉴드가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우며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