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금전 및 거래 관계 분쟁 과정에서 제기한 형사 고소가 허위라는 이유로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과거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상대방을 상대로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진행한 것인데 의뢰인이 뒤늦게 이를 문제 삼아 허위 내용으로 고소했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가 된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인식하여 법적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제기한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인지 여부와 의뢰인에게 허위 신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고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에서 계약 체결 권한이나 진행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이 문제된 계약 체결을 본인의 의사와 다른 행위로 이해하고 법적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경위가 있다는 점
상대방에게 실제로 계약 체결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꾸며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특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제기한 고소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 신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거래 경위와 계약 권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곧바로 허위 고소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형사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 사실이 명백한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판단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