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혐의, 허위고소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연애 경험이 부족했던 30대 의뢰인은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A씨와 3년간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요구로 한 달간의 고가 해외여행 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헌신했으나,

여행 중 비용 문제를 언급하자 A씨는 돌변하여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금전을 갈취하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뒤늦게 이별을 결심한 의뢰인에게 A씨는 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강제추행 등 총 11차례의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던 의뢰인은 수사관의 압박과 사건의 무게감을 견디지 못하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나.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고소인의 11가지 혐의를 하나하나 분리하여 🔷 '진술 신빙성 탄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3년간의 🔷 메신저 대화 전체와 통장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고소인이 먼저 다정하게 연락을 취하거나 🔷 의뢰인에게 고액의 금전 및 선물을 요구하여 수령한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전담팀의 정밀 분석 결과, 고소인이 특정 날짜와 시간까지 지정하여 고소한 강제추행 건에 대해,

당시 의뢰인이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 완벽한 알리바이 자료를 찾아내어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한 달간 호화 여행을 계속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며 금전을 갈취한 행위는

🔷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강남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강간

○ 강간1. 가해자와 성폭행 피해 이후 약 2주가 넘는 시간동안 함께 여행을 다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미친 심리적 영향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나. 강간미수

○ 강간미수1. 피의자의 환력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이 추가적으로 위해를 받을 수도 있음에도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만나고 먼저 연락하는 등의 행위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한 바,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다. 준강간

○ 준강간1. 범죄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면서도 계속하여 피의자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이후에도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사실 외에 달리 혐의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라. 강제추행

○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날짜와 시간에 가해자는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추가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확인하기 어렵다.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