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합의로 기소유예 종결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취업준비생인 의뢰인은 면접 결과에 대한 불안감과 자책감으로 인해 지인들과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옆자리에서 졸고 있던 여성 A씨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자신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즉시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제3자의 목격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 '혐의 인정 및 선처 확보'로 전략을 즉각 수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합의 단계에서는 전담팀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당황스러워하던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취업 준비 중인 청년으로서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 등을

피력한 🔷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 피의자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