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공무원 신분 보호를 위한 기소유예 방어 성공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50대 공무원이자 팀장인 의뢰인은 큰 프로젝트를 마친 후 가진 회식 자리에서 기쁜 나머지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가 된 의뢰인은 고생한 팀원들에게 격려의 의미로 포옹을 하던 중,

막내 여직원 A씨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딸 같고 기특해서 한 행동"이라며 사과로 끝날 문제라 생각했으나,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을 느껴 경찰에 고소함과 동시에 직장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신분상 처벌이 내려질 경우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긴급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 인식 개조와 진심 어린 사죄를 최우선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본인의 행위가 왜 성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성교육과

🔷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진심으로 깨닫고

'주관적 격려'라는 변명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이수한 교육 이수증과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전달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완강했으나, 의뢰인의 변화된 태도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여

🔷 원만하게 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공직 사회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본건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강제로 입을 맞춘 사안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실히 교육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