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카메라촬영죄 일명 몰카범죄와 최근에는 딥페이크범죄까지 발생건수가 많고 특히 어린 학생 소년범들 사이에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에서 4~8주 위탁처분 받을 수 있고 보호처분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염두해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변호인이 여타 정상관계를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위탁이 없으며 특히 고3 학생들의 경우에 실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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