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및 행사]투자계약서 위조 및 행사-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투자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법적 절차에서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과거 투자와 관련된 금전 분쟁 과정에서 제3자의 명의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금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명의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이 임의로 문서를 작성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제가 된 투자계약서가 실제로 위조된 문서인지, 그리고 의뢰인이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해당 투자계약서는 실제 투자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며,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만든 문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을 “투자계약서가 실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문서인지 여부”에 두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문서 작성 경위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주장 차이만으로는 곧바로 위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문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지만, 투자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고 해당 문서를 전제로 여러 금전 정산이나 법적 절차가 이어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존재했습니다.

투자 관계 자체는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문서 작성 이후 해당 투자 관계를 전제로 한 금전 정산이나 법적 절차가 이어진 점

문서 작성 과정에 다른 관계자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투자계약서가 권한 없이 위조된 문서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투자계약서가 권한 없이 위조된 문서라고 인정할 만큼 명확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서 작성 이후 실제 투자 관계를 전제로 한 여러 법적 절차가 진행된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투자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문서 작성 경위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주장만으로 사문서위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 관계와 문서 작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