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실 텐데, 일단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인데, 쉽게 말하면 카카오톡이나 채팅앱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이들은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몇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다 보니 경미한 처분으로 끝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매음,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카오톡, 문자, 채팅앱, SNS DM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내면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1대1 대화에서도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성적 표현이 곧바로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전달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수준이어야 하며,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 중 어떤 것이 다투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아이의 나이입니다.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다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소년법상 특칙이 적용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안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많이 보는 경우가, 성적인 사진을 보낸 상대가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를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고 학폭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면 생기부에 기재되고, 이는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 나아가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학폭위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징계 조치와 형사처벌이 모두 내려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이중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 대응뿐 아니라 학폭위 대응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장난이었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다툼 포인트가 됩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이른바 '목적범'입니다. 단순히 성적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친구와의 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서 성적인 욕설을 내뱉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성적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 당시 감정 상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쟁점이기 때문에, 대화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 표현이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유죄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도 여러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등록 대상이 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이 외에도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명령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등 성인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의 종류와 범위를 줄이는 것도 방어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어떤 매체(카톡, 채팅앱, DM 등)로, 어떤 내용이,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전달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대화의 앞뒤 맥락이 포함된 전체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세요. 미성년자 피의자의 경우 부모님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을 번복하면 오히려 불리한 해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먼저 결정하세요.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할 것인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함께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세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시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이가 아직 중학생인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연계되는 경우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도 대화에 참여했는데, 그래도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대화에 응답했더라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전체 맥락, 상대방의 반응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Q. 화가 나서 욕을 한 것뿐인데 성범죄가 되나요?
통매음은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분풀이 욕설이었다면 이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대화 전체를 정리한 뒤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통매음으로 전과가 남으면 아이 앞날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성범죄 전과는 향후 취업, 공무원 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징역형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일부 부수처분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일로 가슴 졸이고 계실 부모님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지만, 반대로 너무 심각하게만 받아들일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같은 사안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단 변호사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맹조영 변호사는 국내 3대 대형로펌인 세종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법률 검토부터 경찰 조사 대응, 무혐의·불송치 전략 수립, 피해자 합의 교섭, 양형 최소화 및 부수처분 방어까지 사안별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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