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손해배상소송 

1. 사안의 개요

A는 연인사이였던 B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여 같이 살자는 제안을 받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A의 계좌로 돈을 보낼테니 이를 가지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B는 중도금 지급단계가 되어도 더이상 돈을 보내주지 않았고 A가 대출을 받아 몇 차례에 걸쳐 중도금과 그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웠던 A는 결국 아파트계약을 취소하고 큰 손실만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C라는 사람으로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 C의 주장에 따르면 C는 B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B가 지시하는대로 A에게 입금하였음에도 분양권은 결국 받지 못하여 사기를 당했는데, 연인사이였던 A가 몰랐을리 없다며 B와 함께 이를 책임지라며 A에게 법적인 책임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2. 대처 

의뢰인 A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A와 C는 둘다 B에게 이용당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C는 A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점 때문에 A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였지만, C가 B가 아닌 A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B와의 계약 때문인 것으로 B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사기고소사건에 피의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도록 도왔고, 민사소송 사건에서는 2심부터 사건을 대리하게 되어 1심 판결 결과를 뒤집고 의뢰인이 전부승소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후속절차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C로부터 가압류 당한 통장에 대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절차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