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 물품대금청구소송#거래처대금청구#입증책임 

물품대금 청구 성공사례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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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는 상대방에게 물품을 제공했으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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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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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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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이 공급되었는지

2) 청구하는 물품대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3) 약정한 대금지급기한이 도래하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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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회사는 잔존 물품대금에 관하여 미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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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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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 회사와 상대방 회사 사이에 거래내역명세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명세서에 미지급잔액을 기재하고 그 옆에 상대방 회사 측이 서명날인한 사실을 입증,

나) 미지급 대금이 있다는 전제로 대화한 상대방 회사 측과의 녹취록,

다) 상대방 회사와 대금 면제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다른 거래업체들의 사실확인서,

라) 의뢰인 회사가 굳이 손해를 무릎쓰고 상대방 회사 주장처럼 미지급 대금 면제합의할 이유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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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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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