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2,500만원 승소! 

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아내분이며 혼인기간은 10년 정도, 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 아내는 우연한 기회에 남편이 술집 여자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진지한 반성을 보이기는 커녕 상간녀의 편을 들면서 아내를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 게다가 사과를 해야할 상간녀는 오히려 '남편 간수를 못한 아내의 책임이다'라는 적반하장 식으로 의뢰인을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본 로펌은 아내를 대리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와 별도로 상간녀의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의 악의적 행위들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생생하게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일반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경우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10,000,000원 ~ 15,000,000원 정도로 인정받는 것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25,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소송과정에서 남편도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