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방어 승소! 

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1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돈이 의뢰인의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들어갔고, 아파트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27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본 로펌에서는 우선 사실혼에 대해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 상대방과 의뢰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재판부로부터 사실혼 관계 불성립에 대한 심증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해 인테리어비, 살림구입비 등 이미 소모되었거나 감가가 심한 금액과 명백히 증여의사를 밝힌 금원 등을 제외하여 상대방 청구금액에서 130,000,000원을 감액한 140,000,000원에 화해 성립을 시키고,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지않는다는 내용의 문구를 판결문에 삽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