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로 송치, 미합의 상태에서 기소유예 이끈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로인 지하철에서 외국인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돼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인 피해자의 국내 체류 일정 등을 고려하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절차가 개시된 직후,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지하철 내 불법촬영으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사안.

•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성범죄 변호사들을 포함해 TF팀을 꾸렸습니다.

이후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원만한 유대 관계가 있는 점 등을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와 향후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참작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며 재범 방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불법촬영 사안으로, 외국인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