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으나, 벌금형 선처로 종결시킨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성매매 업소 여성과 통화했으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 상황.

• 불법체류 외국인이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어 의뢰인에게 대리로 전화 및 입금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

• 통화 및 입금내역이 확인되어 증거가 명확하지만, 의도가 없었음을 정리하여 선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성매매 여성과 통화한 내역과 입금한 내역이 확인 된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를 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도가 없었던 점, 우발적 및 일회적인 행위임을 정리하여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수사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및 양형 주장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