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무혐의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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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무혐의 이끈 사례 

장일희 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를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위험에 처해질 상황.

  •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관련 정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유사 사건 담당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경찰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억울한 성범죄 혐의는 빠른 대응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진술 싸움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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