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발적 신체 접촉, 빠른 합의 통해 기소유예 이끈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다가가 포옹을 했고, 이에 택시기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여성인 의뢰인이 남성 택시기사에게 우발적으로 단순 포옹을 한 사건으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신속히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여성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성 피해자를 포옹한 사건

• 법리적으로 무죄 다툼이 가능

• 의뢰인이 조기 종결을 희망하며 합의를 희망함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후,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전략도 가능하였으나, 의뢰인이 심리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빠른 일상 복귀를 원한 점을 반영하여 합의를 통한 종결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과도한 금액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율하였고, 최종적으로 100만 원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와 사건 종결에 대한 의사를 반영하여 합의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