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적극적 대응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형 체육시설에서 진행된 공공행사 지원 업무에 참여하던 인력으로, 행사 종료 후 동료 두 명과 함께 건물 내부 계단을 통해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체육시설 지하층에는 행사 운영 인력과 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샤워시설과 탈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의뢰인 일행은 이동 과정에서 샤워실 안내 표지를 보고 해당 시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입구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내부 공간의 구조를 확인하던 중 이용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동료들에게 이를 알렸고, 동료들은 곧바로 시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뢰인 역시 잠시 후 바로 밖으로 이동하여 다시 행사 운영 인력이 머무는 공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시설을 이용하던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접수되었고,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샤워시설 내부로 들어가 이용자를 몰래 훔쳐보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침입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 상담을 통해 시설 구조, 이동 동선, CCTV 영상, 당시 함께 있던 동료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과 동료들은 함께 샤워시설 입구 방향으로 이동했다가 곧바로 밖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출입구 인근 CCTV 영상에서도 세 사람이 짧은 시간 동안 시설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있던 동료들은 경찰 조사에서

• 샤워시설 입구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시설 용도를 확인하고 바로 나온 점

• 의뢰인이 특정 이용자를 훔쳐보거나 내부 깊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점

등을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 특정 이용자를 훔쳐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설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동료들과 함께 이동하다 시설을 확인하고 바로 나온 상황이라는 점

• CCTV에서도 의도적인 체류나 특정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당시 CCTV 영상, 시설 구조, 의뢰인과 동료들의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샤워시설 방향으로 이동했던 사실은 확인되지만,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설 내부로 침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CCTV에서도 의뢰인이 시설 내부에 장시간 머물렀다거나 특정 행동을 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동료들의 진술 역시 일관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범죄 성립에 필요한 성적 목적 및 침입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단순히 해당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을 가지고 침입했다는 점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 역시 처음에는 혐의가 제기되었지만, 현장 구조와 CCTV 등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