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적극적 대응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 A과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늦은 밤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던 중 한 근린상가 건물 뒤편 통로에 놓여 있던 가구를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두 사람이 늦은 밤 시간대 상가 건물에 들어가 통로에 놓여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차량에 실어 가져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한 명은 차량에 남아 있고 다른 한 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물건을 가져갔다고 보아 공동 절도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고소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해당 상가 건물 뒤편 통로에는 평소 입주 상점들이 사용하지 않는 가구나 폐기 예정 물건을 임시로 내놓는 일이 잦았고, 사건 당시에도 여러 가구가 함께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해당 가구 역시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가져간 것이었고, 특정 상점의 재산을 몰래 가져가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 상담을 통해 물건이 놓여 있던 장소의 구조와 평소 관리 상태, 의뢰인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문제된 가구는 매장 내부가 아니라 상가 뒤편 통로 공간에 놓여 있었고, 이곳은 평소 상가 입주자들이 폐기 예정 물건이나 재활용품을 임시로 내놓는 장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건물 관리인이 해당 물건을 원래 위치에 가져다 놓으라는 안내를 남기자, 의뢰인들은 이를 확인하고 일부 물품을 다시 가져다 놓았으며 나머지 물품도 이후 반환 조치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정리하여

• 물건이 놓여 있던 장소와 관리 상태상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 의뢰인들이 타인의 점유 물건을 절취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사건 이후 물건을 반환한 정황 등

을 중심으로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현장의 구조와 물건이 놓여 있던 위치, 사건 이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이 물건을 가져간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사건 이후 물건을 반환하는 조치를 취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들의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절도죄는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이라는 인식과
그 물건을 자신의 점유로 이전하려는 의사

가 인정되어야 형사책임이 성립합니다.

이 사건 역시 겉으로 보면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지만, 물건이 놓여 있던 환경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