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성립요건 및 사례 

공연음란죄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나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은?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 ② 사람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는 것으로서 음란한 행위 ③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와 인식이 있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공연성의 개념

출처 입력

공연음란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공연한 거리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공연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며,

공공연한 거리에 마침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을만한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의 의미

어디까지가 음란한 행위이고 어디까지가 음란하지 않은 행위인지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판단 기준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보통인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판례)

○ 요구르트 제품 홍보를 위해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수십의 관람객 앞에서, 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요구르트를 분무기로 뿌려 벗겨낸 행위

○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다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사람들 앞에서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한 행위

○ 나이트클럽 무용수가 공연하며 옷을 모두 벗고 성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연출하거나, 속옷에 부착된 모조 성기를 노출한 행위

○ 음악캠프 생방송에서 공연을 하며 알몸을 노출한 행위

공연음란죄 VS 과다노출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와 과다노출은 차이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짧은 치마를 입은 행위의 경우,

과다 노출에는 해당할 수 있더라도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