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2명 강제추행 혐의 - 모두와 합의 성공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과도하게 음주를 한 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다가 길을 가던 여성 2명에게 잇따라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고의로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술에 너무 취해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두 명이라는 점에서 중한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 속에서 자칫하면 직장을 잃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클래식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왜 이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되어야 하는지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정상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1. 사건 경위의 논리적 재구성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의 당일 음주량과 이동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소명하고, 추행의 고의성보다는 보행 중 비틀거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이었음을 법률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 2명 전원과의 신속하고 정중한 합의 조율

•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조율한 끝에, 피해자 2명 전원으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3. 재범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 정리

•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온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합의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해자 2명 모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등 전반적인 정상관계를 참작함

✔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복수 피해자 사건에 특화된 '합의 노하우'

•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합의 과정이 배로 어렵지만, 클래식만의 섬세한 중재를 통해 전원 합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 수사기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리 중심 대응'

• 단순한 해명을 넘어, 법리적으로 왜 기소유예가 타당한지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 당신의 미래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 억울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는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성공 사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