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 투약 적발, 실형 위기"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호기심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한순간의 실수로 공들여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가족들의 신뢰를 모두 잃게 될까 봐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절망하던 중,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클래식을 선택하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마약 사건은 범행 인정 여부보다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수사기관에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기소유예의 핵심입니다."

1. 사건 초기부터 수사 단계 밀착 참여

• 법무법인 클래식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구매 경위와 투약 횟수가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정리하여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2. 강력한 재범 방지 의지 피력 및 양형 자료 제출

•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 상담을 받고 있는 점, 가족들의 강력한 계도 의지가 담긴 탄원서,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를 증명하는 생활기록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유해성이 낮음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3. 법리 중심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 투약 횟수가 단발성에 그친 점, 유통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투약자라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범죄 소탕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할 법적 근거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시한 다양한 양형 사유와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를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의뢰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투약 횟수가 적고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마약 전과가 남는 위기를 피할 수 있었으며, 다시 한번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사건에 특화된 '전략적 양형 설계'

•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선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정교한 양형 자료를 구축하여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 초기 대응의 결정적 중요성

• 마약 조사는 첫 진술이 사건의 성격(상습성 등)을 규정짓습니다. 클래식은 첫 조사 전부터 밀착 케어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합니다.

🔹 당신의 미래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 억울하거나 절박한 상황일수록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냉철한 법리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이 여러분의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