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상하관계 성추행 의혹, 혐의를 완벽히 밝혀 무현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수십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업무 태만과 성과 부진으로 수차례 경고를 주었던 직원 A씨로부터 "사무실에서 결재를 받던 중 사장님이 손을 만지고 강제로 껴안으려 했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 A씨는 사건 당일의 정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사과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을 경우 언론 제보와 노동청 신고까지 하겠다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기업 이미지 실추와 형사 처벌이라는 이중고 앞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믿어줄 유일한 파트너로 법무법인 클래식을 선택하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권력형 성범죄로 몰리는 상황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모순'을 찾아내는 과학적 변론이 승패를 가릅니다."

1. 사무실 내부 구조 및 동선 정밀 시뮬레이션

•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대표이사실의 구조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당시 비서진과 다른 직원들이 수시로 오가는 개방적인 환경이었음을 입증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적 신체 접촉'이 타인의 눈을 피해 일어나기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고소 동기 탄핵

• 고소인 A씨가 평소 동료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A씨는 고소 직전 주변인들에게 "사장님을 몰아내고 위로금을 받아낼 방법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에 따른 고소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고소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3. 수사 단계별 밀착 조력과 법리 변론

• 대표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수사관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과정에 변호사가 동석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고소인 진술의 시점별 불일치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으며, 강제성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총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시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사유:

•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장소의 개방성 및 주변 직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고소인이 고소 전후로 보인 행태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어 혐의없음이 명백한 점

✔ 의뢰인은 이로써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완전히 벗었으며, 실추될 뻔한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와 본인의 명예를 성공적으로 회복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토탈 솔루션'

• 단순 형사 대응을 넘어, 사내 징계 절차 및 고소인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맞대응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는 '디테일의 힘'

• 성범죄 사건은 아주 작은 모순에서 무혐의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클래식은 현장 검증과 데이터 분석으로 진실을 찾아냅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일구어온 모든 성과가 억울한 오해로 무너지지 않도록, 법률가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가장 확실한 무혐의 결과를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