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 시비가 업무방해로? - 전략적 대처로 기소유예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늦은 저녁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주문한 음식의 위생 상태를 두고 식당 주인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식당 입구에서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 식당 주인이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명확했기에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전과가 남을 것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업무방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이끌어내고, 범행의 '우발성'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1.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감정 중재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식당 주인을 직접 찾아가 정중히 사과를 전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임을 설명하고, 식당 측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제안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와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냈습니다.

2. 위력 행사의 정도 및 경위 소명

• 사건 당시 의뢰인이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소란의 원인이 음식 위생에 대한 정당한 항의 과정에서 과해진 측면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실히 직장 생활을 이어온 점, 본인의 행동을 깊이 자성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소명한 합의 여부와 범행 정황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의자가 초범이며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일회성 범행으로 보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진정성 있는 중재'

• 업무방해 사건은 감정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클래식은 세련된 중재 노하우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법리 분석'

• 단순히 잘못을 비는 것을 넘어, 해당 행위가 형사적 처벌이 필요한 수준인지를 조목조목 따져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법무법인 클래식'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사회적 지위나 일상을 잃지 않도록 가장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