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형 위기의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 뒤집고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휴가를 나온 장병으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군인 동료 B씨와 사회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귀가 전 상호 합의하에 가벼운 포옹과 스킨십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 그러나 며칠 뒤, B씨는 부대로 복귀한 직후 마음이 변하여 "의뢰인이 휴가 중 위계와 힘을 이용해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며 헌병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졸지에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군 검찰 송치 및 실형 선고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고소인의 '주관적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클래식은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재구성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합니다."

1. 디지털 증거를 통한 '우호적 관계' 증명

•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만난 시점부터 헤어진 이후까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특히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간 직후에도 B씨가 의뢰인에게 "오늘 즐거웠다", "조심히 들어가라"는 등의 우호적인 메시지를 먼저 보낸 점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사후적으로 왜곡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현장 동선 및 목격자 진술 확보

• 두 사람이 신체 접촉이 있었던 장소 근처의 CCTV와 이동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주변 행인들이 있는 개방된 장소였다는 점,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3. 경찰 조사 밀착 조력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 군인 신분의 특수성상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조사 전 과정에 변호사가 직접 동석했습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을 통해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으며, 조사 직후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총망라하여 강제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시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고의나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사유:

•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정황을 볼 때 합의에 의한 스킨십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의 시기와 방법이 객관적 물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점

•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판단함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군인 신분을 유지하며 명예롭게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군 형사 사건에 특화된 '정밀 변론'

• 일반 형법보다 엄격한 군형법의 잣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처한 군 특유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 진술의 모순을 잡아내는 '디테일 분석력'

• 성범죄 사건의 승패는 '일관성'에 있습니다. 클래식은 고소인 진술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합니다.

🔹 당신의 미래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한 성범죄자 낙인으로 인해 평생 일구어온 군 경력을 잃지 않도록,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