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특수협박-혐의없음 불송치]운전 중 다툼 방어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서울 외곽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마트에서 장을 본 뒤 주차장 출구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이었고, 상대방은 차량을 운전하여 출차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이 보행자 가까이 접근하면서 서로 놀라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듯 보였으나, 잠시 후 인근 도로 가장자리에서 차량을 세운 뒤 차에서 내려 의뢰인에게 다시 다가와 언쟁을 이어갔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근처 인도 가장자리에 놓여 있던 콘크리트 경계석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두고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다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현장의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 주차장 출차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일시적인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차량을 세운 뒤 다시 내려 의뢰인에게 다가와 언쟁을 이어가면서 갈등이 더욱 격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며 시비를 이어가고 의뢰인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동은 상대방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또는 방어적인 행동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의뢰인이 들어 올린 경계석 역시 실제로 상대방에게 던지거나 공격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 사건이 우발적인 시비에서 비롯된 점

• 상대방이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한 점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과 두 사람 사이의 거리,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물건을 들어 올린 행동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이를 이용해 공격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이 이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사건이 상대방의 공격적인 행동과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일상적인 시비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물건을 집어 드는 행동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는지 여부
행위 당시의 거리와 상황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범죄로 고소된 사건이었지만, 당시 상황과 행위의 실제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한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