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지인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방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으로, 사건 당시 지역 봉사활동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등 비교적 편하게 지내던 관계였습니다.

평소 두 사람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잦았고, 서로의 근황을 묻거나 약속을 잡는 대화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성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성적인 내용을 암시할만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와 그동안 이어진 연락 경위, 대화의 맥락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의뢰인과 고소인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알게 된 사이가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뒤 일정 기간 연락을 이어오며 만남을 가진 지인 관계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일상적인 안부나 감정을 표현하는 메시지가 여러 차례 오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의 표현 역시 구체적인 성행위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직접적으로 기재된 내용은 아니었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모호한 표현이 사용된 형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대화의 맥락과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메시지가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또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전송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이전 연락 경위, 문제 된 메시지의 표현과 전체 대화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메시지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체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감정이나 반응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메시지의 내용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표현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표현의 구체성과 노골성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일부 표현만을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였지만, 전체 대화의 흐름과 관계의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한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