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적극적인 대응으로 검찰단계 기소유예 처분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사건 당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업소를 이용했다가 성매매 혐의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 형태 업소를 방문하여 업소 종업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같은 업소를 두 차례 방문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장인이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사건의 경우 단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향후 직장 생활과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회 초년생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 이번 사건 이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처벌 여부를 넘어,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경우 의뢰인의 향후 직장 생활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범행 이후 태도, 범죄 전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사건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까지 진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벌금형 등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상황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성매매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남게 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직장인의 경우 이러한 전과 기록이 향후 취업, 승진, 신원조회 등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