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만남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으로, 사건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이어오다가 처음으로 만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밤 서울 시내 번화가에서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술집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야기를 더 나누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간단한 주류와 간식을 구매하였고, 잠시 쉬며 시간을 보내자는 취지로 근처 숙박업소 객실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객실에 들어간 뒤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누다가 잠시 쉬게 되었는데, 이후 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으며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 상담을 통해 고소장에 기재된 사건 경위와 실제 상황을 비교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와 술자리가 이어진 과정,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된 배경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되었고, 술자리는 자연스럽게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이동 경로와 숙박업소 입실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 CCTV 기록, 카드 결제 내역, 편의점 이용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당시 이동 과정과 숙박업소 입실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상당한 시간 동안 같은 객실에 머물며 대화를 나누고 함께 퇴실한 정황, 비용 정산 과정에서의 금전 거래 내역 등 사건 전후 상황 역시 경찰에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와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해 당시 상황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 숙박업소 출입 기록,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두 사람의 행동과 연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인식 차이와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만남의 경위와 관계 형성 과정
사건 당시의 행동과 이동 경로
CCTV, 결제 기록 등 객관적 자료
사건 이후 행동과 연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사건 경위와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한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