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혐의없음 불송치]대학 동창에게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30대 남성으로, 사건 당시 대학 동창이었던 여성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시간 서울 시내에서 만나 식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대학 시절 이야기와 근황을 나누며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두 사람은 인근 편의점에서 간단한 주류와 간식을 구매한 뒤 잠시 쉬면서 이야기를 더 나누자는 취지로 근처 모텔 객실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 해당 여성은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으며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 상담을 통해 고소장에 기재된 사건 경위와 실제 상황을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와 술자리가 이어진 과정, 모텔에 들어가게 된 배경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으로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이어갔고,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와 모텔 입실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결제 내역, 편의점 이용 기록, 모텔 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당시 술자리 상황과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일정 시간 동안 같은 객실에 머물며 대화를 나누고 함께 퇴실한 정황, 이후 연락이 이어진 상황 등 사건 전후 관계 역시 경찰에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와 사건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당일의 만남 경위와 이동 경로, 모텔 출입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두 사람의 행동과 연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지인이나 동창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술자리 상황과 이후 관계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당사자 관계와 만남의 경위
사건 당시 음주 상황과 이동 경로
카드 결제 기록 등 객관적 자료
사건 이후의 행동과 연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사건 경위와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한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