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트 후 성폭행 신고? 강간·강제추행 전부 무혐의 입증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호감을 느끼고 데이트를 이어오던 여성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거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진 뒤 성격 차이로 결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은 돌변하여 "강압적인 폭행과 협박에 의해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호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징역형 실형의 공포와 성범죄자라는 낙인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신속히 법무법인 클래식 성범죄 전문 이경복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 변호인전략

"성범죄 무혐의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고, 당시 상황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1. 사건 전후의 '상황적 증거' 분석 및 제출

•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이동한 경로의 CCTV, 함께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성관계 이후의 평온한 모습이 담긴 자료들을 낱낱이 수집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강압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경찰 첫 조사 '골든타임' 사수 및 밀착 조력

• 성범죄는 첫 조사에서의 답변이 결과의 80%를 결정합니다. 클래식은 조사 전 예상 질문을 통한 강도 높은 진술 연습으로 의뢰인이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시켰습니다. 실제 조사 당일에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피해자의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시간대별 모순점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치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전혀 해당하지 않음을 관련 법리에 근거하여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법리 검토 내용을 수용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보다 의뢰인의 주장이 훨씬 더 일관되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찰의 처분 사유:

• 사건 전후의 정황상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성관계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볼 때 강제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따라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판단함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강간 및 강제추행 모두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디테일한 사건 분석'

•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일수록, 대화 한 줄, 사진 한 장의 정황 증거가 무혐의를 결정짓습니다. 클래식은 그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 조사 동행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전략적 대응'

•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직접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 당신의 미래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으로 평생을 고통받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